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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원을 내고 들어간 집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3분의 1을 보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약 3,333만 원이 새로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 질문은 이미 돌려받은 돈까지 계산했을 때 얼마가 모자라느냐입니다. 11월 13일 시행된 최소보장제를 앞두고 LH가 1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산 순서와 신청 전에 볼 자료를 짚어보겠습니다.

1. 보증금 3분의 1은 계산의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소보장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회복액이 임차보증금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인 가상의 사례라면 기준선은 약 3,333만 원입니다. 이미 제도에서 인정하는 회복액이 있다면 이 기준선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숫자만 보고 지원금을 예상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산의 출발점이고, 이미 회수한 돈과 반영 대상 지원을 확인한 뒤에야 부족분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어도 배당 결과가 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소’라는 말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방식의 이름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라는 뜻으로 읽기 쉽지만, 여기서 다루는 기준은 보증금의 3분의 1과 회복액 사이의 차이입니다. 나머지 권리관계는 개인의 사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2. 이미 2,000만 원을 받았다면
다른 반영 항목이 없고 회복액이 2,000만 원으로 잡힌다고 가정하면, 1억 원의 3분의 1에서 2,000만 원을 뺀 약 1,333만 원이 부족분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회복액이 4,000만 원이라면 이미 기준선을 넘었으므로 이 가상 계산의 부족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을 전혀 못 받았다고 해서 다른 항목도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수한 돈이 정말 없는지, 이미 받은 주거 지원 가운데 심사에 반영될 항목이 있는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속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반올림한 값으로 실제 지급을 약속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손으로 메모할 때는 임차보증금, 돌려받은 돈, 받은 주거 지원을 따로 적어두면 편합니다. 금액의 출처도 옆에 써두세요. 배당표를 보고 적은 금액과 계좌 내역에서 확인한 돈이 같은 건이라면 두 번 세지 않도록 LH 안내를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3. 피해자 결정 유형을 먼저 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법에서 정한 일부 임차인 유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 피해자 결정통지서에 적힌 본인 유형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아직 결정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와 이미 결정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보증금과 지원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집과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집도 챙겨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헷갈리면 계약서와 결정통지서, 법원·공매 관련 안내를 날짜순으로 모아두세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받을 배당을 받은 돈으로 적을 필요는 없으니 해당 공고의 안내를 먼저 보세요.
아직 배당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현재 사건 진행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가족이 서류를 함께 챙길 때는 누가 원본을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 발급했는지 공유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계약 내용이나 받은 금액이 자료마다 다르게 보이면 한쪽 숫자를 추측해 넣기보다 공식 창구에 문의하세요.
4.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 흐름이 다릅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 회복액을 확인한 뒤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에 대해서는 선지급 후 정산 방식도 마련됐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대상과 확인 자료가 다르므로, 두 항목 중 어느 절차를 봐야 할지부터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집을 매수했거나 매수를 검토하는 경우도 따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LH 신청 안내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하면 알리고 지급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경매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면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건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신청 전에 파일 세 묶음을 만들어 두세요
첫째, 임대차계약과 피해자 결정 서류입니다. 둘째, 배당표나 배분계산서, 반환채권 변제 등 회복액을 설명할 자료입니다. 셋째, 본인에게 적용되는 주거 지원과 피해주택 상태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목록을 똑같이 제출하는 건 아니니 LH 최신 공고에서 대상별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상담하는 장면.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공고는 LH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계좌나 민감한 계약 정보가 들어간 파일을 개인 메신저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안내된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접수를 마친 뒤에는 접수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할 수 있게 신청 정보를 챙겨두면 좋습니다.
회복한 금액이 여러 시점에 들어왔다면 송금일과 받은 이유를 적고, 이체 메모로만 구분하기 어렵다면 어떤 채권의 변제였는지를 설명할 자료도 확인해 두세요. 공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발급 기관이 연결되도록 표시하면 담당자가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했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6. 오늘 할 일은 보증금부터 다시 적는 겁니다
금액을 하나만 기억한다면 ‘3분의 1’보다 내가 이미 회복한 금액을 적어보세요. 배당이 확정됐는지, 임대인 등에게서 별도로 반환받은 금액이 있는지, 어떤 주거 지원을 받았는지를 차례로 메모하면 공고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결정통지서가 있다면 유형과 날짜를 확인하고, LH청약플러스에서 내 상황에 맞는 접수 항목을 찾으세요. 사전 접수일과 법 시행일이 따로 있었으니 기사 날짜만 보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지급 여부는 공식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예전 안내문을 인쇄해 두었다면 게시일도 비교해 보세요. 이미 제도가 시작됐어도 양식이나 담당 창구는 새 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 예시는 가늠을 위한 것이고, 내 신청에서는 어떤 회복액과 지원액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제출한 증빙과 안내받은 보완 사항을 함께 보관해 두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준을 찾기 쉽습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최소보장제 시행 보도자료 · LH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 공고 · 국토교통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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