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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500원, 영국은 이렇게 합니다

2026.11.10 · 조회 9 · ♥ 1
담뱃값 8,500원, 영국은 이렇게 합니다
목차 보기 8
  1. 1. 8,500원 제안, 어떤 내용일까요
  2. 2. 한 번에 크게 올리면 생기는 일
  3. 3. 영국의 첫째 방법, 해마다 조금씩 올립니다
  4. 4. 영국의 둘째 방법, 단속을 함께 합니다
  5. 5. 영국의 셋째 방법, 새로 시작하는 세대부터 막습니다
  6. 6. 급하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7. 7. 한국에 옮긴다면
  8. 8.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의학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아직 정부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담배 한 갑이 거의 두 배가 된다니, 피우는 분도 아닌 분도 한 번쯤 따져 보게 됩니다.

저는 올릴지 말지보다 국가가 왜, 어떤 마음으로 올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담배를 줄이는 일은 그 책임의 한 부분이고, 영국은 이 책임을 가장 꾸준히 실천해 온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지키려는 국가의 진정성이 담긴 영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편의점 계산대 위의 담뱃갑과 지폐, 동전

1. 8,500원 제안, 어떤 내용일까요

제안한 분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박은철 의료정책 부원장입니다.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고, 앞으로는 물가와 소득이 오르는 만큼 담배 세금도 함께 맞춰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편의점 담배 진열대 앞에서 가격을 고민하는 중년 남성

이렇게 하면 담배 판매량이 약 36% 줄고, 성인 흡연율은 17%에서 14%로 내려간다고 계산했습니다. 담배에서 걷히는 세금도 1년에 2조 7,600억 원쯤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계산해 본 값입니다.

담뱃값 2015년 이전 2,500원, 지금 4,500원, 이번 제안 8,500원 비교 그래프

담뱃값은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물가만 따라가도 지금은 5,500원쯤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안한 쪽이 가장 먼저 짚은 것도 담뱃값이 오랫동안 그대로였다는 점입니다. 월급과 물가는 계속 오르는 동안 담배만 멈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 한 번에 크게 올리면 생기는 일

그런데 한 번에 크게 올리는 방식에는 약한 점이 있습니다. 2015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해 담배 판매량은 853억 개비에서 667억 개비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729억 개비로 다시 늘었습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전후 담배 판매량 변화 그래프

처음에는 놀라서 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 가격에 익숙해지고 다시 피우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가격을 올린 효과가 몇 달 만에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어떻게 올리느냐를 봐야 합니다.

3. 영국의 첫째 방법, 해마다 조금씩 올립니다

비 갠 아침의 영국 런던 거리와 빨간 2층 버스

왜 영국일까요.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담배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서, 줄이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국의 방식이 본보기가 되는 이유는 값을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단속과 새 세대 보호까지 국민을 지키는 쪽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담배를 줄이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씁니다. 첫째는 물가가 오르는 비율에 2%포인트를 더해서 해마다 담뱃세를 올리는 것입니다.

영국이 쓰는 세 가지 방법: 해마다 조금씩 인상, 단속, 새 세대부터 판매 금지

언제 얼마가 오를지 미리 알 수 있으니 충격이 작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담배가 상대적으로 싸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한동안 해마다 5%쯤씩 가격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3% 오른 해라면 담뱃세는 5% 오르는 식입니다. 가격이 한꺼번에 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르니 부담이 한 번에 몰리지 않습니다.

4. 영국의 둘째 방법, 단속을 함께 합니다

값을 올리면 몰래 들여오는 불법 담배가 걱정입니다. 영국은 값을 올리면서 단속도 같이 해 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계산한 불법 담배 비율은 12% 정도입니다.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불법 담배가 약 90% 줄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값만 올리고 단속을 소홀히 하면 오른 값을 피하려는 불법 거래만 늘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은 가격과 단속이 한 세트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5. 영국의 셋째 방법, 새로 시작하는 세대부터 막습니다

올해 4월 영국은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다는 내용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영국의 새 법: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판매 금지

이미 피우는 사람에게서 담배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의 충격은 작고, 시간이 갈수록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6. 급하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부탄은 2004년에 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몰래 들여오는 담배가 퍼졌고, 담배 피우는 사람 비율은 24% 안팎으로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2021년에 판매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호주는 담배 한 갑이 4만 원이 넘을 만큼 값을 크게 올렸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크게 줄었지만, 대신 불법 담배 시장이 커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번에 막기(부탄)와 조금씩 줄이기(영국) 비교

한 번에 막거나 크게 올리면 사람들이 불법으로 몰립니다. 조금씩, 단속과 함께 가는 쪽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 한국에 옮긴다면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섯 가지를 함께 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옮긴다면 여섯 가지 방법
  1. 물가에 맞춰 해마다 조금씩 올리기: 당장 8,500원으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가격에서 시작해 영국처럼 물가 상승률에 조금 더 얹어 해마다 올리면 충격은 작고 효과는 오래 갑니다.
  2. 전자담배도 같은 날, 같은 기준으로 세금 매기기: 지금은 가열식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낮습니다. 담뱃값만 올리면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 전자담배는 이미 전체 담배 판매의 약 5분의 1입니다.
  3. 밀수·불법 담배 단속을 먼저 강화하기: 2015년에 값이 오를 때도 밀수 적발이 크게 늘었습니다.
  4. 새로 시작하는 세대부터 판매 제한하기: 영국처럼 일정 연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는 방식을 한국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피우는 사람의 부담은 늘리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막습니다. 몇 년생부터로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5. 금연을 돕는 곳 늘리기: 가격이 올라 힘든 분들이 보건소 금연 상담 같은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6. 올린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하기: 담배 관련 세금은 지금도 1년에 약 11조 7,000억 원이 걷힙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값을 올렸을 때, 늘어난 기금 중 건강증진 사업에 쓰인 몫은 28% 정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부족한 나라 살림을 담배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담배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많이 피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피우는 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금연 지원과 건강 사업에 먼저 돌려주는 것이 맞고, 쓰임을 숫자로 밝혀야 납득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500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답이 아니라, 올리는 속도와 순서, 그리고 단속과 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담배를 줄이는 일은 한 해에 끝나지 않으니, 천천히 꾸준히 가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일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는 진정성이 보일 때, 피우는 분들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8.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쪽을 골라 투표해 주세요.

담뱃값 인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를 골라 투표하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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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뱃값 8,500원 인상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11월 10일 열린 의학 포럼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이며 정부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담뱃값은 마지막으로 언제 올랐나요?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고, 그 뒤로 같은 가격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제안한 쪽 계산으로는 8,500원이 되면 성인 흡연율이 17%에서 14%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실제 결과는 올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담뱃값을 어떻게 올리나요?

물가 상승률에 2%포인트를 더해 해마다 담뱃세를 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영국의 평생 담배 판매 금지는 무엇인가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평생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올해 4월 만들어졌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불법 담배가 늘지 않나요?

값이 크게 오르면 몰래 들여오는 담배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단속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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