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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사회악, 술은 “한잔”? 이상한 나라의 이중잣대

2026.11.11 · 조회 7 · ♥ 1
담배는 사회악, 술은 “한잔”? 이상한 나라의 이중잣대
목차 보기 10
  1. 1. 술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2. 2. 술은 남을 다치게 합니다
  3. 3. 현장이 말해 줍니다
  4. 4. 담배가 줄어든 나라에선 술이 1위입니다
  5. 5. 아무도 처음부터 중독자는 아닙니다
  6. 6. 로비도 담배만큼 합니다, 그런데 규제는 왜 다를까요
  7. 7. 영국이 담배에 쓰는 방식을 술에도
  8. 8. 한국에 옮긴다면
  9. 9. 국가의 책무와 진정성
  10. 1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글에서 담뱃값 8,500원 제안과 영국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쓰다 보니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담배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막는데, 술은 왜 이렇게 너그러울까요.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담배만 막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술도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은 밤 골목 길가에 놓인 빈 소주병과 맥주캔

1. 술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술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가장 확실한 등급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에 술은 어떤 양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고, 암이 시작되는 기준선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모두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

2020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새 암 환자의 4.1%인 74만 1,300명이 술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두 잔 이하의 보통 음주에서도 약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암은 식도암, 간암, 유방암입니다.

2. 술은 남을 다치게 합니다

담배는 주로 피우는 사람이 다칩니다. 술은 다릅니다. 영국 전문가들이 약물 20가지를 16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더니, 술이 종합 해악 72점으로 1위, 담배는 26점이었습니다. 헤로인이 55점, 크랙 코카인이 54점입니다. 특히 남에게 주는 피해는 술이 46점으로 가장 컸습니다.

영국 전문가 평가에서 술이 종합 해악 1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국 조사에서 가정의 4~14%가 누군가의 폭음으로 아이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폭음하는 사람이 있는 집은 아이가 다칠 가능성이 4배 넘게 높았습니다.

3. 현장이 말해 줍니다

비 개는 밤 도심 외곰에 서 있는 한국 경찰 순찰차

밤마다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4년 주취자 112 신고는 41만 8,778건이었고, 한 건에 경찰 2명과 순찰차 1대가 나갑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방해한 사람의 55%,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 84%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도 2025년에 121명이 숨졌습니다.

주취자 112 신고, 응급실 방해, 구급대원 폭행 통계

4. 담배가 줄어든 나라에선 술이 1위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의료비, 일하지 못해 생긴 손실, 경찰과 법원에 드는 돈을 합친 것입니다. 캐나다의 2020년 조사에서 술은 197억 캐나다달러, 담배는 112억 캐나다달러로 술이 약 1.8배였습니다. 2007년 이후 술 비용은 21% 늘고, 담배는 1인당 20% 줄었습니다. 경찰과 법원 같은 형사사법 비용은 술이 가장 컸습니다.

캐나다 2020년 사회적 비용 술과 담배 비교

한국도 술 약 15조 원(2019년), 담배 약 13조 6,000억 원(2022년)으로 술이 조금 더 큽니다. 더구나 가족의 고통 같은 피해는 비용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의 실제 피해는 숫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5. 아무도 처음부터 중독자는 아닙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어느 순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알코올 사용장애는 평생 11.6%로 모든 정신질환 중 가장 높고, 지금 겪는 사람은 약 134만 명입니다. 그런데 치료받는 사람은 5~8%뿐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100명 중 치료받는 사람은 5~8명

전문병원은 전국에 7~8곳, 병상은 1,600개 안팎이고 첫 진료도 몇 주씩 기다립니다. 심하게 마신 사람은 갑자기 끊을 때 금단 증상이 위험할 수 있어 의료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6. 로비도 담배만큼 합니다, 그런데 규제는 왜 다를까요

술 시장은 세계에서 약 1조 6,000억~1조 8,000억 달러로, 담배(약 6,500억~1조 달러)의 1.6~2.8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998~2020년에 로비에 쓴 돈은 술 5억 4,100만 달러, 담배 7억 5,500만 달러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세계 시장 규모와 미국 로비 지출 술과 담배 비교

사례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업계가 정부에 무역 장벽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술병 암 경고 시행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미뤘습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협회는 최저가격제를 5년 동안 소송으로 막았고, 2017년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1억 달러짜리 “적당한 음주” 연구는 술 회사 돈을 받으려 한 사실이 드러나 2018년에 취소됐습니다. 로비에 술을 너그럽게 보는 문화가 더해지니 규제가 늦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7. 영국이 담배에 쓰는 방식을 술에도

지난 글에서 본 영국의 담배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리고, 단속을 함께 하고, 새로 시작하는 세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술에도 같은 틀을 그대로 쓰자고 생각합니다.

  1. 해마다 조금씩 올리기: 지금은 소주·맥주·위스키 세금이 제각각입니다. 알코올 양 기준으로 맞추고,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금씩 올립니다.
  2. 단속을 함께 하기: 음주운전, 무허가·온라인 판매, 청소년에게 파는 곳을 집중해서 단속합니다.
  3. 새로 시작하는 세대부터 보호하기: 영국이 담배에 하듯, 일정 연도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 방식까지 논의합니다. 몇 년생부터로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결과도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세금을 올리고, 술을 살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올리고, 판매 시간과 광고를 제한했습니다. 그 뒤 알코올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남성 7.6%, 여성 10.8%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술의 최저 가격을 정한 뒤 알코올이 직접 원인인 사망이 13.4% 줄었습니다.

8. 한국에 옮긴다면

술도 담배처럼 한국에 옮긴다면 여섯 가지 방법

값을 올리는 일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주는 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술이라, 급하게 올리면 부담이 서민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올리면서, 중독 치료와 금주 지원을 함께 늘리고 올린 세금은 치료와 피해 지원에 먼저 써야 합니다. 방송 광고는 다시보기와 OTT의 빈틈을 막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 주는 제도(주취감경)도 없애야 합니다.

9. 국가의 책무와 진정성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담배만 막고 술을 봐주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술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이고,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경찰과 응급실을 밤마다 붙잡고 있고, 환자 열 명 중 아홉 명 넘게가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말 국민을 지키려 한다면 술도 담배와 똑같은 잣대로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진정성입니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것임이 보여야, 마시는 분들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1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쪽을 골라 투표해 주세요.

술과 담배,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를 골라 투표하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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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도 담배처럼 발암물질인가요?

국제암연구소는 술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가장 확실한 등급입니다.

적당히 마시면 안전한가요?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에 술은 어떤 양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고, 암이 시작되는 기준선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2021년 정부 조사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였고, 지금 겪는 사람은 약 13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치료받는 비율은 5~8%입니다.

주취자 신고는 얼마나 되나요?

2024년 주취자 112 신고는 41만 8,778건이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방해한 사람의 55%,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 84%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 규제로 효과를 본 나라가 있나요?

리투아니아는 세금 인상, 판매 연령 상향, 판매 시간과 광고 제한을 함께 시행한 뒤 알코올 관련 사망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최저가격제 도입 뒤 알코올이 직접 원인인 사망이 13.4% 줄었습니다.

술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소주 같은 서민 술은 값만 올리면 부담이 먼저 갑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리고 중독 치료와 금주 지원을 함께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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