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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과징금 6,319억 원, 내 음식값은 달라질까

2026.11.10 · 조회 1
배달앱 과징금 6,319억 원, 내 음식값은 달라질까
목차 보기 7
  1.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2. 가게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3. 3. 음식값은 정말 올랐을까요
  4. 4. 배달앱 시장은 얼마나 쏠려 있나요
  5. 5. 회사들의 입장과 앞으로
  6. 6. 소비자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7. 7.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합쳐 6,319억 원이나 받았습니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숫자가 커서 눈에 띄지만, 정작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음식값은 달라질까요? 사건 내용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정위는 9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금액 모두 잠정입니다. 실제 의결은 지난달 29일에 있었고, 이번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유는 최혜대우 요구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입점한 가게에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값이나 최소 주문금액을 불리하게 받지 마라, 같거나 우리 쪽에 더 유리하게 해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게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쿠팡이츠는 2023년부터 멤버십 회원이 할인을 받는 와우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자격을 주는 조건이 메뉴 가격, 최소 주문금액, 할인 혜택,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이렇게 여섯 가지를 다른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는 것이었고, 따르지 않으면 와우매장에서 뺐습니다. 배민도 2024년에 비슷한 배민클럽을 만들어,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등 세 가지 조건을 맞춘 가게에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빠졌을 때의 타격이 컸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이츠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가게는 검색 순위가 평균 3.73단계 내려갔고 클릭은 77.9%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도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60%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게 사장님이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 탁자 위 저울 한쪽에 음식 상자가 놓이고 다른 쪽에 동전과 영수증이 쌓여 균형을 이룬 모습

3. 음식값은 정말 올랐을까요

먼저 경쟁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앱마다 수수료가 다르면 가게는 수수료가 높은 앱에서는 음식값을 조금 더 받고, 낮은 앱에서는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값이 싼 앱을 고르고, 앱 회사들은 손님과 가게를 모으려고 수수료를 낮추게 됩니다. 최혜대우 요구는 이 연결 고리를 끊어 버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가게가 앱마다 가격을 달리 매길 수 없으니 싼 앱을 고를 이유도, 수수료를 내릴 이유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위의 판단은 그렇다입니다.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는 9.8%로, 당시 배민 자체배달의 6.8%보다 높았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쪽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쿠팡이츠 가격만 비싸 보이게 되는데,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다른 앱 가격도 같게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인 가게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75%)이 배민 쪽 거래조건을 오히려 나쁘게 바꿨습니다.

공정위 경제분석으로는 쿠팡의 요구 때문에 배민에서 2만5천 원어치 주문 기준 메뉴가격이 자체배달에서 350원, 가게배달에서 1,650원 올랐습니다. 한 번에 몇백 원에서 천 원대일 수 있지만, 자주 시키는 사람에게는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배민도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두 앱이 똑같이 9.8%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두 회사가 가격을 함께 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사라지고 조건이 비슷해졌다는 판단입니다.

4. 배달앱 시장은 얼마나 쏠려 있나요

2025년 주문금액 기준으로 배민 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입니다. 합치면 92.89%입니다. 배달 주문 100원 가운데 93원 가까이가 두 앱을 거친다는 뜻이라, 가게가 두 앱을 모두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의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배민은 수익이 더 큰 자체배달로 돌리려고 가게배달의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이 느려 보이게 설정했습니다. 쿠팡은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낸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으로 잡아, 가게가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내게 했습니다. 쿠팡의 와우회원 끼워팔기 의혹은 이번엔 결론을 내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5. 회사들의 입장과 앞으로

두 회사는 모두 반발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와우매장 프로모션이 가게가 합리적인 가격을 스스로 정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법적 절차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참여연대는 각각 3천억 원대 과징금이 적다며 플랫폼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게가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을 앱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신규·공공배달앱과의 경쟁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 소비자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 같은 가게라도 앱마다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전에 두 앱을 비교해 보기
  • 쿠폰과 멤버십 할인, 배달비를 모두 더한 최종 결제금액으로 따져 보기
  • 자주 가는 가게는 전화 주문이나 포장도 선택지에 넣어 보기

제 생각에는 이번 결정이 곧바로 음식값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게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더라도 수수료 구조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앱마다 가격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비교해서 고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내가 자주 시키는 가게의 앱별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볼 만합니다.

7.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쪽을 골라 투표해 주세요.

과징금 이후 배달 음식값,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하나를 골라 투표하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읽겠습니다.

참고: 한겨레(2026.11.9), 창업일보 이슈진단(2026.11.9), 연합뉴스 참여연대 성명 보도(2026.11.9).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며 업체가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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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란 무엇인가요?

입점 가게에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이나 최소 주문금액 등을 불리하지 않게, 즉 같거나 더 유리하게 설정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공정위가 배민에 3,311억 원, 쿠팡이츠에 3,008억 원, 합계 6,319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분야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과징금을 받으면 배달 음식값이 내려가나요?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금지되면 가게가 앱별로 가격을 자율 설정할 수 있고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음식값 변화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정위 조사 기준으로 두 앱의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은 모두 9.8%입니다. 배민은 2024년 8월 6.8%에서 올렸습니다.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합쳐 92.89%입니다.

두 회사는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였나요?

두 회사 모두 반발했습니다.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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