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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3.3%를 떼고 받았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맡을 일을 정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거나 여러 거래처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계약서와 근무표, 업무 지시, 입금 내역을 모아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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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어떤 돈인가요?
3.3%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인적용역 보수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금액입니다. 지급받은 돈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하면 상담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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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거나 사업장을 쪼개 노동법 적용을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약 140곳을 점검합니다. 국세청 세금 자료, 보험 정보와 재직자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는 기획감독입니다.
계약서가 프리랜서여도 근로자일까요?
대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등 근무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3.3% 공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여러 사정 중 일부입니다.

대법원 2024도14708 판결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
- 시간과 장소.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를 누가 정했나요? 지각이나 자리 이동, 근무 변경에 승인을 받아야 했나요?
- 업무 지시와 관리. 누가 일을 배정했고, 업무 방법을 지시하거나 수행 여부를 확인했나요?
-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대체 인력을 구해 맡길 수 있었나요? 다른 거래처를 스스로 구하고 도구·비용과 일의 손익을 책임졌나요?
- 보수와 근무 관계. 일한 시간이나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지, 일회성 납품 대금인지, 계속 일했는지와 특정 업체에 얼마나 매여 있었는지도 봅니다.
예를 들어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을 썼어도 점주가 매주 근무표를 짜고, 매장에서 할 일과 교대 시간을 지정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 일하게 할 수 없었다면 이런 기록을 보여 주세요. 업무 특성상 약속된 시간이나 장소가 있을 수도 있어 근무표와 실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못 받은 임금·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받기로 한 임금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하세요. 수당은 항목마다 상시 근로자 수, 미리 정한 근로시간, 출근한 날, 근속 기간을 다르게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당사자가 미리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바탕으로 정리
- 임금과 최저임금. 급여일에 받기로 한 금액과 명세서·입금액을 비교하세요. 지급 내역서의 세금 등 공제 내역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최저임금에 못 미쳤는지는 일한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확인하세요. 이 기준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 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에 가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하기로 한 시간, 실제 근무와 휴게시간, 해당 휴일을 대조하세요.
-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급여.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근속과 출근율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는 상시 5명 미만이어도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 있거나 직원 수가 애매하면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실제 함께 일한 사람, 업무 지시와 인력 운영 방식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상담 때 알려 주세요. 법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 수와 사업장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도 각각 가입 기준이 있습니다. 일한 시점과 기간, 월·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어 두고 각 기관의 기준과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2026년 11월 기준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적용 기준이 바뀌므로 근무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합니다. 일부 업종과 사업에 예외가 있어 적용 대상 사업인지,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연령과 고용기간을 봅니다. 단시간·일용 근로는 월 근로시간·근무일수·소득 등에 따라 가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에서 비상근과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부터 모으나요?
내가 일한 내용과 받은 돈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세요. 아래 자료 가운데 이미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열람할 권한이 있는 것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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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과 채용. 근로·용역 계약서, 채용 공고나 첫 연락을 모아 일한 기간과 하기로 한 일을 적습니다.
- 실제 근무. 교대표와 출퇴근 기록, 업무 배정·변경 메시지를 모아 누가 근무 시간을 정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표시합니다. 일을 대신 맡기거나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도 기록합니다.
- 지급 기록. 임금명세서나 정산서,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를 날짜별로 놓고 언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얼마인지 표시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회사가 기록을 주지 않으면 이미 있는 문자, 입금 기록과 본인이 적은 근무 날짜부터 정리해 상담하세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세요.
재직자 익명제보와 임금체불 진정, 어디로 가나요?
사업장 문제를 익명으로 알리려면 재직자 제보, 내 임금이나 수당을 확인받고 싶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이용하세요. 어느 경로가 맞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와 노동포털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
-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선별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조사합니다.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하고, 보험 신고나 소득 신고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 익명제보. 지금 일하는 사업장의 의심 사례를 노동포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알리는 경로입니다.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행정지도나 감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본인 임금을 조사해 지급을 요청하려면 진정으로 접수하세요.
- 임금체불 진정.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수당에 대해 소속 근로자였는지와 체불 내역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을 지시합니다.
노동포털 신청 경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안내를 따르세요. 근무기간, 밀렸다고 보는 항목과 금액·지급일, 사업장 정보를 적고 확보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임금체불 처리 안내에는 처리기간이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연장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조사와 시정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발표
- 대법원 ·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4도14708 판결 전문
- 국세청 ·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18·43·55·56·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년 고용보험법 적용기준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재보험법 적용 범위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 가입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기준
-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절차
- 노동포털 ·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 노동포털 · 진정서 안내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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