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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다고 해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접었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정기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법원 서류와 실제 입금 내역, 양육비를 받기 위해 밟은 절차를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은 정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면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에 정해진 월 양육비가 더 적으면 그 금액이 상한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져도 무엇을 확인하나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키우며 정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청일의 생년월일로 만 나이를 확인하고, 지원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소득 요건이 폐지된 뒤에도 자녀 나이와 양육비 관련 신청 요건은 확인합니다.
양육비를 언제, 얼마씩, 누가 내기로 했는지 확정한 법원 서류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조정조서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서류에 더해 최근에 받은 금액이 기준보다 적고,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도 확인돼야 합니다.
다른 메뉴의 이전 사업 안내에 중위소득 150%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률과 선지급 전용 신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조금 받은 달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받은 월평균이 해당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받기로 했다면 신청월을 빼고 직전 세 달을 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신청하면 8~10월입니다. 한 달씩 0원·10만 원·5만 원을 받았다면 평균은 5만 원입니다. 자녀 한 명의 월 양육비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비교 기준은 월 20만 원입니다.

11월 신청 예시입니다. 한 달씩 받은 금액을 더해 세 달의 월평균을 확인하세요.
월 단위로 받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령은 신청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의 연속 3회도 기준으로 둡니다. 주 단위처럼 월마다 받는 방식이 아니면 법에 따라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 서류에 적힌 지급 주기와 이체 내역을 가지고 관리원에 확인하세요.
관리원 자가진단 안내는 직전 3개월에 양육비가 전액 들어온 달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그런 달이 끼어 있으면 월평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전에 1644-6621에 입금 내역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판결문이 없거나 아직 받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요?
정기 양육비가 법원 서류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법률지원 상담부터 받으세요. 개인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확인하면 신청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안내에서 상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가 정해진 법원 서류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진행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면 관리원에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에는 해당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원의 지원 신청을 했거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해당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과 법원 서류에 정해진 월 양육비 중 더 낮은 금액이 선지급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의 월 양육비가 15만 원이라면 선지급 상한도 15만 원입니다. 월 양육비가 30만 원이면 상한은 2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리원이 심사해 알려 줍니다.

선지급 상한은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이며,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를 넘지 않습니다.
직전 기간에 받은 월평균은 신청 요건을 따지는 금액입니다. 선지급으로는 신청월보다 앞서 밀렸던 양육비가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결정 뒤 상대방에게서 양육비가 들어오거나 양육자·정해진 양육비가 바뀌면 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선지급 → 지원신청’으로 들어가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로그인한 뒤 자가진단과 동의를 거쳐 신청인·상대방 정보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관리원에서 ‘선지급 → 지원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신청서·동의서, 집행권원과 함께 필요한 송달·확정 증명, 양육비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양육비를 받기 위해 밟은 절차의 증빙을 챙기세요.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직접 낼 서류는 신청 방식이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는 관리원의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우편 보내는 곳은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집행권원, 입금 내역의 기준 기간 또는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면 관리원 1644-6621에 문의하세요.
공식 자료 · 2026년 11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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